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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안보라인의 북핵 인정에 韓은 “섣부르다” 선 긋기

외교부 “北, 절대로 핵 보유국 아니다”


【STV 차용환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앞둔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 인사들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앞서 미국의 목표였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핵 협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전략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어떤 제재도 (김 국무위원장이) 핵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로 초점을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그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반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협상으로 옮겨갈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한번 정상회담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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