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한국과 미국이 5일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협상 대표를 공개하고 차기 SM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한국 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미국 대표로 미 국무부 정치 군사국 린다 스페크 안보협정 수석보좌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 협상팀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함께 한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된다.

2021년 3월 타결 돼 6년간 적용(2020~2025)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례에 따르면 차기 SMA 협상은 협정이 만료되는 해인 내년 초에 개시될 것으로 보였지만 1년이나 앞당겨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협상을 조기 시작한 건 트럼프의 귀환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액을 5배 늘려 5조 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등 한ㆍ미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전 방위적 압박으로 한국 정부를 위협했다.

한ㆍ미 협상팀이 차기 SMA 기간을 5~6년에 달하는 다년 협정으로 추진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SMA 협정을 무력화하고 트럼프식 협상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한반도에 전략 자산 전개 비용과 군사 훈련에 대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불평을 해왔다. 이에 이미 맺어진 SMA 협정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