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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월북 아니다’ 감사결과로 정면 충돌하는 新舊권력

尹 “민주당 때는 전 정권 수사 안 했나” 반박도


【STV 차용환 기자】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 모씨에 대한 보고가 ‘월북이 아니다’로 뒤집히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 특수정보(SI)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군사기밀보다 안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감청 정보를 토대로 초기부터 ‘월북’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보고에 첨부된 감청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문제는 정치권력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 군사기밀까지 공개하자고 드는 정치권이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당시 결론 난 사안을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전 정부와 갈등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윤 대통령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지만 이로써 신구권력 갈등이 커질 것은 명약관화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전 정권 때 사건 수사에 대해 “민주당 때는 수사하지 않았냐”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은 당분간 극한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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