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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중재안 재논의” 민주 “합의대로”…검수완박 정국 혼돈

국힘, 중재안 처리 제동…민주 “재협상 없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미흡한 부분을 거론하며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여야 합의를 뒤집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고수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중재안에서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부분과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는 걸 확인했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를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 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안에 합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면서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과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과 분리하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최고위가 이를 뒤집고 나서면서 권 원내대표의 입지가 불안해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협상 의지를 밝혔음에도 강행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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