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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反독재 싸운 586, 이제 민주독재”

“괴물 됐다…민형배 탈당, 어떤 수단도 가능하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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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차용환 기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 “민주독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독재, 입법독재”라며 “저는 586 이후 세대로써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운영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 시)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겠냐”며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된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재차 우려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내횽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비전이 뭔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항해서 더 좋은 서울을 만들 정책과 비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제가 4·7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전 절대 안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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