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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경해진 미국, 우리 정부는 대북 유화적 태도 유지

한·미 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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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대북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어 한·미 엇박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3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 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이는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따.

유엔에서 추진되는 추가 안보리 제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라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 결정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라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미국에 호응하기 보다 북한에 대한 대화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역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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