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목적의 10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의 대립각을 세운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손실보상 예산은 2022년에 2조2000억원 편성돼 있다”면서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야 되고, 만약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 조치, 기금 쪽에서의 확장 등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 간 100조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 규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추경론을 경계했다.
추경은 편성부터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용으로 부적절하며,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 후보의 주장에 강한 반대를 표한 것으로 이 후보의 뜻대로 추경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방역패스 여론이 커졌음에도 청와대는 뜻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연기를 선언했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도 미적대다 시기를 놓쳤다는 평이 많다.
이 후보의 추경 편성 요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 김종인 국힘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 지원에 대항한 것인데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행이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