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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고용노동부,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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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도서관, 시민 참여 독서 캠페인 ‘북버킷 챌린지’ 운영 화성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캠페인 ‘북버킷 챌린지’를 16일부터 운영한다.‘북버킷 챌린지’란 SNS를 통해 시민이 직접 책을 추천한 후, 다음 추천자를 릴레이 방식으로 지명하며 진행하는 독서 캠페인이다. 24시간 이내 책을 선정하고 책 표지와 인상 깊은 구절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동시에 다음 챌린저를 지목하면 된다.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꼭 도서관이 아니라도 다양한 장소에서 책을 읽고 독서를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0년을 맞아 특별한 이용자가 ‘북버킷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섰다. 2005년부터 삼괴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며 독서 생활을 즐겨온 올해 20살 성년이 된 이지민 씨가 그 주인공이다. 시민들이 ‘북버킷 챌린지’를 통해 추천한 도서들은 향후 SRT 동탄역과 1호선 병점역 스마트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외에 관내 도서관 전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화성시립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로 좋아하는 책을 공유하며 긍정적 마음과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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