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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변리사회 “사법행정처, 변리사 법정내쫓기·소송대리권 해석 개입 의심”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전 변협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변협압박 방안’ 문건을 보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변협(협회장 김 현)은 이에 대해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000명의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성명을 냈다. 우리 역시 변협의 성명을 지지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변리사로서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정확히 말하면 침해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이다.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196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적혀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소송대리권은 2010년 11월 서울고법이 축소판결을 하고 2012년 헌재와 대법원을 거치면서 침해소송대리가 포함되지 않는 반쪽 자리 조문으로 축소돼버렸다. 

당사자인 변리사는 물론 헌법학자들까지 경악시킨 이 판결과 헌재결정 내용이 사법행정권 남용수사에서 등장한 것이다.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변리사의 법정 변론이 불허된 것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2010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부인 판결에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없었는지,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변협 압박문건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부여”가 무엇을 뜻하는가. 대법원이 변호사직역을 위해, 변협 집행부를 위해, 소송의 종류가 한정되지 않은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권’에서 ‘침해소송대리권’을 빼고 해석해주었는데,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데 변협이 협조하지 않으니 다시 본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주겠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가 아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아이를 지키는 착한 드라이빙 캠페인 전개 아이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가 T맵과 함께 2일부터 22일까지 아이들의 거리 안전을 위한 ‘아이를 지키는 착한 드라이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각 지자체와 경찰서 및 초등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스쿨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교직원공제회는 어린이 통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안전운전 캠페인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캠페인 기간은 2일~22일까지이며 먼저 2일~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캠페인이 진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아이를 지키는 착한 드라이빙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면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하거나 캠페인 영상을 SNS에 공유(7월 2일~22일)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상품권(1만원권)을 제공한다.이어 10일~22일까지 T맵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스쿨존 주행시 서행 운전을 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유상품권(3만원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또한 이번 안전운전 캠페인에 5만명 이상 참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