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시민 참여로 디자인한다. 환경부가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이 각각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발표·고시(2018년 4월 25알)한 가운데 본격적인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앞서 라벨 제작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4월25일 고시했으며 앞으로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현재 본격적인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앞서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인 기준을 재정립 중에 있다. 시는 올해 2월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큰 틀에서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한다. 하위등급차량(5등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빠르면 7월부터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등급)인 전기차·수소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라벨 부착을 추진하고 향후 1~2등급 차량(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차량 등록·이전·말소 등 업무가 이뤄지는 25개 구청 차량등록소에 라벨 스티커를 비치해 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라벨 부착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직 없는 만큼 상위등급 차량 이용자부터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들의 친환경 인식을 확산하고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라벨 제작에 앞서 시는 1~2차에 걸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을 선정·제작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등 전자설문 시스템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1차 온·오프라인 사전조사가 진행 중(5월 28일~6월 6일)이다. 사전조사에서 높은 득표를 한 모양을 중심으로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제작해 6월 중 2차 시민선호도를 진행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등급 라벨 제작은 배출가스 등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라벨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