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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여성가족부, 상담·삭제 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월)부터 운영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 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 법률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년 9월 26일)’의 이행 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변형카메라 불법 촬영 판매·촬영과 관련해서는 사전 규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아울러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각종 영상기기 설치·촬영을 금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심의제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편집·변형된 불법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DNA 필터링 기술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수사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처벌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13일 공포되고 9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신사 참배 거부한 한국교회의 대표적 순교자 ‘주기철 목사’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순교자인 주기철(1897∼1944) 목사의 국가·사회관을 살펴보는 강좌가 국내 최초로 개최되어 교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하 연신원.대학원장 권수영)과 사단법인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주승중 /주기철 목사의 손자 겸 주안장로교회 담임)가 4월16일 오후 3시 연세대 원두우 신학관 예배실에서 ‘제1회 주기철 목사 기념 연세신학강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정신을 기리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한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기독교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 이날 강좌에서 이상규 전 고신대학교 부총장은 “주 목사는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규정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기철은 민족운동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투쟁이 결과적으로 민족독립과 해방에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주 목사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팽배한 시대에 여성 인권을 옹호한 인물이었다. 그는 1924년 잡지 ‘신생명’에 게재한 ‘기독교와 여성해방’이라는 글에서 “예수님은 남녀평등을 가르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