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등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이 기본방향이다.
당정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효과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30만실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하기로 했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한다.
민주당은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 조기 실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