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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MB 실세' 강만수, 징역 4년→5년2개월…法 "반성 없어"

지인에게 부당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7일 열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9)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산업은행장, 대통령 경제특보 등 강력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오용,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정책자금, 대출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막대하지만 권한 내에서 직무수행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 재직 시절인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 B사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강 전 행장과 친분이 있던 유력 경제지 기자 출신 사업가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였다. 

 B사는 이후 사업 수행에 실패해 정부지원금 전액이 손실처리됐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이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상태(67) 전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해양 자금 44억 원을 B사에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역시 전액 대우조선해양의 손실로 귀속됐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투자 과정에서 남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강 전 행장은 재판 과정에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W사에 대한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실세로 꼽혀온 인물이다.

환경부, 2017 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 18일 개최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8일 서울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홀에서 ‘2017년 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물자원보전 활동에 앞장선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생물자원보전 활동에 모범을 보인 제12기 청소년리더(33개교 58팀 286명)와 2017년 그린기자단(총2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또한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생물다양성 토크콘서트와 각 팀별로 한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청소년리더 최우수상에는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 ‘그레코‘와 대덕중학교 ‘대덕그린피스’ 등 2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낙생고등학교 ‘그린키퍼’, 삼괴고등학교 ‘인바이오’, 서산여자고등학교 ‘라나’, 서산중앙고등학교 ’에코 네이처',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새처럼 연구팀’ 등 5팀이 선정됐다.최우수상에 선정된 ‘그레코’ 팀은 개구리에 알맞은 환경을 연구하고 개구리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으로 ‘대덕그린피스’ 팀은 대덕중학교 및 학교 인근의 매봉산과 탄동천의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으로 각각 호평을 받았다.고등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