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이전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역별·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일자리 창출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역 인재 채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으로 이전했거나 이전하는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이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율은 지역별로,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였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부산이 27.0%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21.3%), 경북(17.4%), 충남(17.3%), 제주(15.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은 7.3%로 가장 낮았고, 충북(8.5%)도 10%를 밑돌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중에 한국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한국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율을 나타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한국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채용비율도 점점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고, 2022년까지 30%를 의무 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적용 예외다.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놓고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찬성쪽에서는 취업난이 심화된 지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지역 출신 인재에게 해당 지역 내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지속적인 유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쪽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 또는 타 지역 대학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대환 서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라 점차 많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채용돼 해당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역차별, 능률성 저하 등 의무화를 반대하는 논거들도 나름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 이견도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이 일률적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지역내 사정,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지역 상황에 맞는 신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