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최대 5만원, 견인되면 약8~10만원 부담
앞으로는 보행자가 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적발 즉시 견인 조치된다. 보도블록 위를 무법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적발된 보도블록 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빠짐없이 부과해왔지만 아직도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8월부터는 즉시 견인으로 단속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6월까지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총 8만6,530건을 적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총 139만6,506건의 6.2%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중 보행자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일환이기도 하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지만, 견인까지 되면 과태료, 견인비, 보관료까지 약 8~10만원이상으로 부담이 두배로 커진다.
특히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엔 예외를 두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서울시가 동·서·남·북부, 성동·강서 6개 지역구로 나눠 배치한 233명의 전문단속요원과 CCTV, 카메라 장착차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가 총 동원된다.
카메라 장착차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CCTV가 못 미치는 사각지대까지 출동하고, CCTV를 통해선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차량까지 적발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한 차를 발견하면 바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 재촬영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하는데, 카메라 장착차는 현재 8대에서 내년엔 12대까지 늘려 보다 촘촘히 단속할 계획이다.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포착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속차량이 출동해 즉시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8월부터 실시하는 즉시 견인 조치가 자치구 단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서를 2일(목)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현재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8월부터 ‘오토바이 보도 주행’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대문 시장 등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많은 지역 74개소에 홍보계도용 플래카드를 설치했으며, 치킨·피자업체 등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모범업체를 선발해 시장표창을 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적발 시 그 자리에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의 처벌을 한다.
앞서 서울시는 단속과 더불어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이 자주 진입하는 보도 구간에 볼라드 1,345개를 설치하고,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경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잠시라도 보도 위에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보도 위를 안심하고 다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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