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거부권 쓰면 탄핵”이라더니 민주, 왜 태도 바꿨나?

2024.12.19 09:59:13

韓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 가져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탄핵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종전에 비해 압박 수위를 한결 낮추면서 한 대행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기에 한 대행 탄핵시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 대행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확정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21일까지 가능하다. 한 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한 대행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거부권 행사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압박 수위를 낮추면서 한 대행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해 한 대행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는 국회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중이다.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된다.

정국 주도권이 원내 1당인 민주당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국무위원을 연달아 탄핵시키려는 움직임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국 전체를 안정시킬 책임이 원내 1당으로 넘어온 상태서 법안 하나 가지고 '뭘 하면 뭘 하겠다.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