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시대정신 묻는데 與野는 집안싸움만

2024.07.15 14:25:16

신냉전·저출생 재앙에도 두 손 놓은 정치권


【STV 김충현 기자】20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은 산업화와 민주화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주춧돌을 놓았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에 평생을 바쳤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부상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한국은 제1세계와 미국의 필요에 의해 냉전의 최전선 국가로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피땀 흘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문제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는 기반이 된 글로벌 벨류체인(GVC)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하고 있으며, 미국은 강력한 온쇼어링 정책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부활시키고 있다.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롯이 ‘생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신냉전의 도래로 각 지역이 블록화되면서 글로벌 벨류체인이 재조정되니 한국의 좌표를 제대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어떤가. 세계전략이나 미래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배신’ 논란으로 여당 전당대회가 뜨겁다.

야당은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타 당권주자를 향해 무작정 비난을 퍼붓는다.

명색이 국회 제1, 2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 시대정신이나 정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국회를 봐야하나. 국회는 15일 개원식을 열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취소되고 말았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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