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폐지’ 주장에 국민의힘 호응

2024.05.28 10:58:53

“적극 환영…부동산 시장 종합적 재검토 후 개편하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내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고 했다.

정 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장은 22대 국회 때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제 정치 노선은 종부세 (기준) 9억원을 깨뜨리면 안 되지만,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어 고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미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면서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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