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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끝까지 싸우겠다” 다짐하는 尹…지지층 선동?
구속 이후 연일 ‘옥중메시지’로 지지층 결속 다져
【STV 박상용 기자】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메시지를 연이어 내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반국가세력에 맞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정선거 의혹, 사법시스템 비난 등 강경 발언과 함께 현안 메시지로 청년·중도층 흡수에도 적극 나선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여론전이 일부 극렬 지지층을 자극해 과격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률 대응과 별도로 대국민 메시지 발신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사 재판이 깡패질과 같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많다”며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이라 변호인단이 접견해 논의한 후 추가로 메시지를 낼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총 네 번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두 차례의 옥중 편지를 전해 지지층을 격려한 바 있다. 지난 17일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한 편지 글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해 인명 피해를 입했으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를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돼 더욱 열심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과 통치 행위는 내란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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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100개 행정명령 발효?
현지시간 20일 낮 12시 임기 시작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에 따른 다수의 사법 리스크에도 4년 만에 백악관 귀환에 성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 전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등 전략거점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가 의욕을 드러낸만큼 향후 영토 분쟁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초단기 간에 멈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언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휴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무기와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면서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당일 경제, 무역, 이민,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해 100여개의 행정명령으로 대내외에 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따.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를 하지 않았다며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35%,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여파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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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 野 “백골단 끌어들인 與 책임”
서부지법 폭동에 여야 주장 엇갈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여당에 파상공세를 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련은 안 된다”면서도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보수 결집의 흐름을 고려해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그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경찰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폭력 사태를 조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강경발언을 이어가면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공세를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폭력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지난 10일 자칭 ‘백골단’을 표방하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점을 언급하고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라”라고 했다.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법원 폭력 난입사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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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최상목, 내란특검에 거부권 행사할 듯
與, 재표결 이탈표 막는다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앞선 재표결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무난한 폐기를 예상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내란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특검법)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에 투표했다. 전날(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2월 초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기소를 마치면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어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며 여당을 설득해 이탈표 확보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때 당시 여권 이탈표는 6표로 추산됐는데 다음 표결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내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본 여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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