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첫 TV 인터뷰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엄포를 놓았다. 특히 유럽과 한국을 겨냥해 돈을 더 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1기 행정부 당시 “많은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많은 관세를 부과해 우리는 수 천억달러를 벌어들였지만 물가상승은 없었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강력히 믿는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한다. 관세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18년 1월 당시 긴급수입제한조치로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자신의 업적이라 강조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거론하면서 “오하이오주의 월풀을 보라.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가) 수천 개,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라고 햇다.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 문제와 방위비를 함께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강조해 유럽의 안보 불안을 부채질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의 방위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면서 지금 부담하는 방위비보다 9배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금리 인하 문제로 대립 중인 연준의 파월 의장을 임기 종료(2026년 5월) 전에 교체하지 않겠다고 했다.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사람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며 ‘진보의 사람’으로 전성기를 달렸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진보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보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게 희망을 가졌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p로 꺾고 신승했다. 단숨에 보수의 대표주자로 거듭났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무게를 실었다. 한·미·일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를 복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 수호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보수란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꾸준히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앞서 미리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언어는 거칠었다. 전 정권과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라면서 여론의 비판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지지율에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여론에 신경쓰지 않는 이미지는 ‘불통’ 낙인으로 돌아왔다. 총선을 전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립, 부적절한 인사 밀어붙이기도 역효과를 낳았다.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다. 윤 대통령은 현실의 한계에 답답해 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저 분노와 반발만 있을 뿐이었다. 총선에서 대패했으나 야당 지도자인 이 대표와 만난 건 단 한 번이었다. 이 대표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지만, 그런 협상은 전혀 없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보수주의’는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하고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경향이나 태도’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집권 반환점에 다가와도 전임 정권 탓에 골몰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이미 퇴임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론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수를 두면서 보수를 궤멸의 위기로 몰아세웠다. 보수는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계엄을 선포하는 정치인은 용납하기 어렵다. 책임에 기초한 자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젊은 인재를 키우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첫 단추부터 끼워야 한다.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외교가 멈춰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반헙법적인 비상계엄이 터져나오면서 ‘민주주의 한국’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기 행정부가 예고되면서 전 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한국만 멈춰 서게 된 상황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도 외교 무대에 나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고립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교에 나선다 해도 정상외교 특성상 정상만을 상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상 외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를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타국 정상들이 총리를 상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2기 행정부에서 더 강화된 보호무역을 예고하면서 세계는 바삐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와 어떻게든 대면해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무역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된 데다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외교 무대에서도 고립되면서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하락하는 모양새다.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해왔고,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과 임기에 관한 문제는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총리와 회동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에도 한 총리와 회동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문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느냐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어떤 법적 근거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면직 처분했다.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처로서 면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함으로써 김 전 장관의 국회 출석 의무를 없애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권한 대행은 헌법상 근거 없음과 혼란으로 인해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에 재집권하자 그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빅테크 대표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에 공헌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보효율화 수장으로 임명해 영향력이 커지자 이에 미리 대비하는 셈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당선자가 마러라고(플로리다 사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만찬장에서도 트럼프 당선자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최측근’임을 과시했다. 이날 만찬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CEO도 참석했다. 저커버그는 그간 머스크와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이면서 앙숙임을 확인한 바 있다. 머스크는 2012년 페이스북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온상”이라고 비난했고,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 하자 저커버그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망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에는 메타가 엑스(X·옛 트위터)를 겨냥해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출시하자 둘은 설전을 벌이다 격투기 대결까지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저커버그가 자신의 낙선을 위해 음모를 생산했다며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라고 독설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차단해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우주 산업을 놓고 머스크와 강하게 대립해왔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머스크는 베이조를 겨냥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진다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을 파는 게 좋겠다'고 베이조스가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X에 글을 올렸다. 베이조스는 “아니다.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부인하며 트럼프를 향한 구애에 나섰다. 지난 4일 NYT 주관행사에서도 “트럼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 평가를 했다.

【STV 박상용 기자】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궤멸 위기에 놓였지만 국민의힘의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 수습 방안부터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놓고 계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건 비상계엄 선포 후 의총과 탄핵소추안 표결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재확인 됐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의총 장소를 놓고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 방침과는 다르게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표결 직후 친한계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못 와서 안 온 게 아니라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것”라면서 추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반대’ 당론을 모았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대표가 알아야 할 것이며, 당대표도 의견이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 사태까지 번진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다시 친한계와 친윤계가 대립했다. 친윤 중진 권성동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제안했으나 친한계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무산됐다. 이에 친한·친윤계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