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청문회를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하루 연장했다. 여당에서는 “유례가 없다”면서 해당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해 하루 더 인사청문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간 치르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서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에 화답해 “오늘 오전 11시 59분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면서 “노 의원의 제안에 따라 7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의가 많다”라고 반발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기간은)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이라면서 “누구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자료가) 부족하면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에 참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하루 더 연장하게 됐다.

【STV 차용환 기자】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자국 입장만을 옹호하는 연설로 비난을 받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팔레스타인에 더 온정적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장임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참석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이 역대 최악이었다고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워싱턴DC에서는 5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성조기를 태우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게양하면서 과격 시위를 벌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감사해하면서도 “도구를 더 빨리 주면 우리는 더 빨리 일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무기를 직접 지원해주면 전쟁을 더 빨리 끝내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라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미국 안보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질 석방 예측에 대해서는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휴전 논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전쟁 발발 이후 약 4만대 이상의 구호 트럭으로 50만t의 식량이 공급돼 가자지구 모든 주민이 3000k㎈(킬로칼로리) 이상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측은 가자 북부 주민들이 하루 245kcal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STV 김충현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여당과 대립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간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고집했으나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법안 소위에서 정부안인 권영진 의원 법안을 기반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민주당의 선구제안(案)을 거부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경매차익 지급안’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해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재정 지원 규모가 야당안보다 크며 피해자에 대한 즉각 구제도 가능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 범위 및 금액을 놓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STV 박상용 기자】친한(동훈)계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특검 발언으로 인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른 전략으로 간다는데,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채 상병 사건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 채상병 특검이 부결되고 민주당에서 이를 다시 발의할 계획이 없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다시 전제를 깔고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제3자 특검의 전제로 ▲채상병 특검 재표결 부결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을 재발의하지 않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제3자 특검 반대 등을 전제로 해야만 제3자 특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장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내에서 일고 있는 제3자 특검 반대 움직임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표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발의하는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에는 독소조항이 있으니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제3자의 특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한 대표가 특검 출구전략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STV 김충현 기자】오픈마켓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과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영세 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고 소비자 수백 명이 어젯밤 이 회사들의 본사를 직접 찾기도 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머지 사태는 2021년 머지포인트가 서비스 축소 및 환불·판매 중단 등의 공지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을 뜻한다. 당지 머지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 포인트 미지급액이 공식적으로 307억 원에 달했다. 한편 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여행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환불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거래 먹통 상태에 빠졌다. 또한 큐텐은 여행 관련 사이트인 야놀자 측에서 인터파크커머스 지분 전량을 인수해놓고도 매각 미수금이 1700억 원에 달해 신뢰도에 의문이 쌓이고 있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끝나면서 당내 대권구도도 요동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한동훈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62.83%의 압도적인 득표율이었다. 한 대표는 당권을 거머쥐면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된 셈이다. 한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경쟁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이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 완패한 데 이어 전당대회에서도 패배하며 내리 패배했다. 더군다나 당권레이스 중 한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사실무근의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시하며 ‘네거티브 공세’라는 이미지마저 덧씌워지게 됐다. 원 전 장관은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대표의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인해 체면을 구기게 된 모양새다. 홍 시장은 총선 패배 직후부터 한 대표를 향해 거센 정치공세를 펴왔다.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무능, 얼치기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한 대표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했다. 하지만 당심과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 대표를 당선시키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분간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면서도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실망이다"라면서 낭패라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