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대비한 시큐리티 포럼(Security Forum)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쉽지 않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시큐리티 포럼은 ‘2024년 미 대선 후 한미 동맹, 경제:서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귀환 이후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국회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의 대표의원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도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미·대러 정책을 따로 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통일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에 기반해서 미·중, 미·러가 전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사안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분리해내고 한반도에서는 협력 영역에 자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흥규 (사)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국제 무역질서와 안보환경 전체가 변화를 예고한 도전적인 상황”이라면서 “향후 세계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상당한 파동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보수·진보 진영에 따라 극단의 실험을 했다”면서 “이제 양극단을 넘는 (초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워싱턴 채널 지켜서 동북아시아 안정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 CVID를 포기하면 제2의 애치슨라인 사태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이사장은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모든 안보가 거래대상이 될 가능성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의 사회로 ‘미 대선 후 한반도와 한미동맹’ 세션이 진행됐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사이의 케미스트리(조화)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승자를 좋아한다”면서 “한국은 경제, 문화 분야의 승자이므로 (서로) 잘 어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슬리 교수는 “미·중관계는 (국제) 규범 기반으로 관리될 것”이라면서 “워싱턴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워싱턴 당국자들이) 중국 대만 해협에 대해서는 터프하게 대항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맹국이나 파트너를 통해 제지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부와 같이 무역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신장 위구르, 홍콩, 티벳 등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크게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다면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리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 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양쪽에 압박을 줄 순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기에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인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 입장에선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을) ‘하노이의 굴욕’이라고 부를 것이라 쉽게 (외교무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명예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건 ‘한반도의 전쟁과 핵무기의 사용’”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합의점 찾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주한미군 철수 사안에 대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양안 관계 등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재배치 하거나 트럼프가 경제적 마인드의 실익외교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건 다른 조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위원은 “미중 경쟁의 구도에 변화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의 미군 감축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많다”라고 했다. 사회자인 최 전 차관이 ‘1기 행정부와 달리 2기 행정부는 충성파로 채워진데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으니 1기 때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민 위원은 “(미국) 대통령 1인의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대외정책은 참모의 의존도가 높다”면서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못박고 있다. 의회도 설득해야 하고, 행정부 내 반대의견도 설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미 행정부가 동맹국에) 안보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방위비 협상은 청구서가 아니라 안보 부담 시각에서 상호방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오바마 때부터 미국은 ‘경찰국가 안 하겠다’ 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을) 비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비 (GDP) 5%까지 올려라, 안보부담을 같이 지면서 안보부담을 같이 지면서 미중 경쟁에서 미국 편 들어라’를 요구하는데 동맹국이 ‘둘다 가능하냐’ 물으면 방위비 청구서 보내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한국 일각에서 화제가 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 여론 기저에는 북핵 위협 고조, 미국이 디커플링 상황에서 보호해줄 수 있느냐는 위협에 근거해서 나타났다”면서 “미국이 NCG(핵협의그룹) 관련해 판단하는 건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하는 걸 막았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핵무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코리아헤럴드, 국회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대표의원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 (사)플라자프로젝트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참석해 열기를 뜨겁게 했으며, 주한 38개국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