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는 왜 李선고 ‘생중계’ 놓고 줄다리기 하나

2024.11.12 11:18:56

李 사법리스크 부각…전 국민 각인 효과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재판 생중계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이번 선고가 차기 대권에 직행하려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힘은 1심 판결 결과를 전 국민에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여당이 생중계를 이유로 재판부를 압박 중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주요 사건은 재판 사흘 전 중계 여부를 결정한 만큼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및 피고인의 의사 등을 총합해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혐의가 각인될 수 있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용이하다고 관측한다.

검찰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를 ‘야당 대표 망신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한 상황에서 여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촉구 여론전을 통해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전날 기준 105만 명을 돌파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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