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 혹은 완화 필요”

2024.08.14 09:05:13

“거래세 대체입법이라 폐지는 안돼”


【STV 김충현 기자】차기 당대표가 확정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재년 1월 시행 예정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입장을 묻자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금투세의 경우 거래세를 줄이며 도입한, 대체 입법이기에 이거까지 폐지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폐지 견해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이 후보는 “다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 상황인데, 그 원인이 정부의 정책 부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예하거나 일시적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주식을 했던 개미투자자다. 처음엔 쪽박도 차고 나중엔 복구도 했는데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세계에 비해 너무 문제가 많다”며 “주된 책임이, 최근 증시폭락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친명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또한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잍터뷰에서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점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후보와 친명이 금투세 완화를 시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당내에서 금투세의 원칙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JTBC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는 한다.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다고 보여지니 조세 조항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제한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라며 “이해는 하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의 시행은 유예되는데 증권거래세는 계속 감소해 내년이면 없어진다. 세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또 공제 한도를 더 높이자고 그러면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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