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박찬대, 전세사기특별법·간호사법 논의 중

2024.08.05 14:55:47

합의점 찾을까…민생 이슈 처리 주목


【STV 김충현 기자】여야는 5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사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다.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가 정례 회동하는 오찬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여야가) 대화를 잘하고 정쟁 없이 좀 해나가자 하는 데 대해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라면서 “간호사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으니 상임위에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 좁혀서 마무리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 잘하자(고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지금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관해 앞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좀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자. 앞으로 그런 노력도 하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오찬이 진행되기 전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정쟁만이 되풀이 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두 달 사이 국회에서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이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민생법안은 전무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여야가 숙의할 수 있는 법안으로는 ▲간호사법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케이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방지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무척 큰 상황에서 국회가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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