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특검·탄핵만 얘기할 건가

2024.07.02 09:35:48

저출생 문제 하나만 집중해도 모자라다


【STV 김충현 기자】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특검 추진에 올인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기필코 통과시키겠다는 의욕이 높다.

의석 수를 앞세운 야당(192석) 앞에서 소수 여당은 무기력하게 쩔쩔 매고 있다. 원 구성 협상도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야 완료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서 목청껏 특검을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또한 해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 같이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11개를 가져가면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을 요구하면서 사사건건 여당과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하는 동안 국가의 미래는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르면서 국가의 총역량을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제1의 과제로 부각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7월에 발의했을 뿐, 민주당은 이에 대해 딱히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여야는 특검, 탄핵 이야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한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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