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4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녹색 철강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오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나선 만큼,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금 감면·융자 등 재정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완화 방안 ▲원산지 기준 강화와 수입재 남용 억제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유인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철강업계는 현재 글로벌 규제 변화로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수입 철강 전 품목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해 철강 수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