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논란이 된 대미 투자와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주권국가 간 합의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정하고 우리가 돈을 대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건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상대가 돈을 대라 한다고 무조건 응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상호 간 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관련 자금이 포함되며, 별도로 1천억 달러 상당의 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도 약속됐다.

김 실장은 투자 방식에 대해 “사업성을 따져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무작정 투자하는 비중은 5%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민간 금융회사도 함께 들어와야 하며, 국책은행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으며,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조정 같은 기술적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모두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가 적용되던 자동차 관세가 0%에서 15%로 설정된 점에 대해선 “아픈 대목”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이 기존 2.5%에서 15%로 합의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FTA에 따라 0%였던 만큼 12.5%만 부과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