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지율 고공행진에 ‘입법 드라이브’ 건다

2025.06.30 10:50:34

상법 개정안·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처리 예정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를 앞둔 30일 상법 개정안 등 중점을 둔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펼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 민주당이 뽑은 40개 중점처리법안 중 일부를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민주당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며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원활한 추경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상임위와 민주당 정책위 간의 이견이 있어 숙의를 거칠 전망이고, 양곡관리법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거는 건 국민 여론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23%로 각각 집계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뭘 해도 여론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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