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해마다 8%씩 줄어든다

2025.02.20 07:45:09

WP, 국방장관 메모 보도…인도·태평양 예산은 그대로


【STV 신위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0조원 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대거 삭감할 예정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칼질을 대겠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헤그세그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오는 24일까지 삭감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헤그세그 장관은 “우리 예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불필요한 국방 지출은 중단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약 1200조 원)이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첫 해에 8%인 680억 달러(약 100조 원)가 삭감된다.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북부사령부, 우주사령부는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헤그세그 장관은 이들 기관에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명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태사령부의 예산은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공동 방위태세나 중동 등의 방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공언했으며, NATO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안은 초당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아울러 대비해야 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대비 태세가 약화되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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