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2024.12.06 08:31:02

극우 유튜브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한 대통령과 국방 장관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무장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이닥쳤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지만, 중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를 습격한 이유는 무엇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동아일보가 지난 5일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이유를 질의하자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4·10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세간의 인식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은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지위가 같은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며,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일부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믿고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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