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핵 열차’ 시동에도 민주는 ‘글쎄’

2024.11.21 10:59:09

광화문서 탄핵안 초안 공개


【STV 김충현 기자】조국혁신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시민들의 제보를 초안에 더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기치로 출범한 혁신당은 총 15가지 탄핵 사유를 근거로 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를 띄우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탄핵안 발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혁신당과 뜻을 모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전날(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15가지 탄핵 사유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까다롭다는 점도 혁신당의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소추안 발의도 어렵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탄핵 추진에 좀처럼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취하는 와중에 모호한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화력을 집중하고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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