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실형에 동력 떨어진 김건희 특검법

2024.11.19 16:25:23

與 이탈표 ‘요원’…野 어쩌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 특검법 관철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실형 선고로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이 혼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만을 대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기자회견 계획은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이고,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그대로 공표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성토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거부권 미행사로 기자회견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여당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오면서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여론의 관심은 이 대표를 향하게 됐고, 향후 이어질 1심 선고가 이 대표를 옥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마저 부결될 경우 네 번째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상설특검 및 국정조사 등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