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이 3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소수당의 고육지책에 따른 것으로 여론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반대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따.

유상범·주진우·송석준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이 중심이 돼 토론자를 세웠다.

여당은 밤샘 토론에 대비하며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했으며, 의원들에게 전원 비상대기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이 법안상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소수당으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법안 처리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빼앗기며 주도권을 잃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까지 저지하지 못할 경우 ‘무늬뿐인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법의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 조항에 의해 4일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방송 4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 일정이 마비되면서 야당이 정부를 밀어붙일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이 무산되는 소득도 거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