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추진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수사를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통해 소속 의원들로부터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자유 토론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검찰개혁 구호를 잠시 미뤄뒀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을 내세우며 재차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관련)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결과 검찰은 수사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변모하게 된다.

검수완박은 172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110석)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숫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민생은 뒷전으로 넘기고 검수완박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만 외치고 코로나19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한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