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조국 사면 요구에 與지도부 신중

2025.07.30 14:05:43

“대통령 고유권한…당내 논의 없어”


【STV 김충현 기자】8·15 광복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식적 논의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면을 촉구하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면서 검찰권 남용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초기에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조 전 대표의 면회 사실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많은 이들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바란다며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 개혁을 확인받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대표의) 3대가 멸문지화 당했다”면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초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전날 TV토론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