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문민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

2025.07.25 15:15:17

국민의 군대' 재건·전작권 전환 등 현안 산적


【STV 신위철 기자】64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했다. 안규백 제51대 국방부 장관은 25일 취임하며 '국민의 군대' 재건과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안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를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문민통제를 통한 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군의 자긍심이 많이 손상됐다"며 "상처 입은 군심을 회복하는 일이 무기체계 확충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개혁도 신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첩사와 정보사의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방첩사의 수사와 보안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안 장관은 군 수뇌부의 대폭적인 인사 교체도 예고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군 인사에 반영될 것"이라 언급한 만큼, 다음 달 장성급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주요 지휘부 개편이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안 장관이 최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자, 그는 다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합의된 이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미뤄진 난제로,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일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안 장관은 국방비 문제에 대해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도 "현재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안 장관 앞에 놓인 여러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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