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안 본격 심사 돌입…여야 격돌 예고

2025.06.30 07:15:18

민주 “6월 내 처리 절실”…국힘 “현금살포 포퓰리즘” 반발


【STV 이영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 동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이 출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답변에 나섰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심사 일정 및 절차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즉 다음 달 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질의 이후 곧바로 예결위 소위를 열고, 오는 7월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추경안의 세부 항목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 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항목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대폭적인 조정과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생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정쟁으로 예산 처리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8조 원 규모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시한 내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지, 혹은 또 한 차례 극한 대치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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