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획재정부 개혁을 벼르고 있다.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재부 개혁을 천명한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권력과 함께 예산까지 틀어지게 될 경우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막강한 예산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정 건정성’을 고집한 탓에 재정 투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재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강력한 개혁을 천명했다.

개편을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재부의 예산권을 대통령실로 옮겨오면 이 후보는 입법, 행정, 예산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된다.

이는 이 후보의 권력집중도를 과도하게 높일 뿐 아니라 권력 분산이 필요한 현 체제 내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 전문가는 “권력 분산이 현대 정치의 핵심 과제인데, 대통령실이 예산권까지 가져가면 누구도 예산 편성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의 예산권 이관 문제는 대선 레이스 중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후보의 기재부 예산권 이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