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위협을 받으면서 정국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뒤이어질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 탄핵을 재차 위협할 수 있는 사안들이 산적해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정부와 한 대행은 해당 사안들을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으로 규정한 뒤 여야의 타협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를 ‘지연 행위’로 판단하고 탄핵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들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행법에는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대통령이 이를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한 대행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 대행이 곧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만큼 임명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 압박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로 시한이 정해진 쌍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행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기대를 걸었지만,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첫 회의는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