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주장에 野 주자들 “뜬금없어” vs “적기”

2024.12.20 09:18:17

‘4년제 중임 개헌안’ 제안에 엇갈려


【STV 김충현 기자】정치권에서 분출하는 개헌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1순위인 이재명 대표 측은 “느닷없는 얘기”라면서 선을 긋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적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그 사이에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 또한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예방 당시 권 대행의 개헌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권 대행은 이 대표와 만나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라면서 개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개헌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됐다. 대통령 1인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개헌에 긍정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와 회동 자리에서 대통령 3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설 생각”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개헌론을 주장한 김두관 전 의원은 개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이 여론조사회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4년 중임제 45%, 의원내각제 15%)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달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헌 추진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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