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尹이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했다”

2024.12.10 22:02:16

尹, 짙어지는 내란죄 혐의


【STV 신위철 기자】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에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봉쇄와 해제 방해를 주도했다는 증언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한 차례 통화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했다’라고 했으나 발언을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내용 또한 오전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후 회의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시간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전인 “4일 0시 30분부터 0시 30분”이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면서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일각에서 지적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시도하려 했다면 이는 입법 활동 방해 행위로 ‘내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