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실무협상 시작…투자 패키지·농산물 개방 협의

2025.09.09 09:45:31

미국 USTR 등과 협의


【STV 김충현 기자】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실무협의를 미국에서 재개했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이 담겼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 중이다.

한국은 15%로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음에도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실무협상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해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투자 패키지를 구성하는 방식과 투자 이익 배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한국이 높은 비율로 지분 투자를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투자 대상 선정도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해 사업성을 따져 가져가겠다는 의도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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