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31일 발표된 한미 간 상호관세 인하 무역합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상호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 및 투자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성공적인 실용 외교의 결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산업에 미칠 악영향과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을 우려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라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사실상 우리 자동차 산업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상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액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협상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부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협상이 타결됐대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이 관세 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비판했다.

이번 무역합의는 양국의 전략적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이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