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와는 동떨어진, 실물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자원을 소모하게 되며 개인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전달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활력이 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