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서 점점 커지는 ‘조국 사면론’

2025.06.23 09:05:47

李 결단은?…정권 초기에는 ‘사면 이슈’ 부담스러울 듯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여론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사면·복권을 단행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복귀할 경우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동시에 민주당 대비 강렬한 경쟁력으로 정치권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유죄(징역 2년) 판결을 받고 서울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다수의 논란이 제기됐으며,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박,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특혜 등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명백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도 검찰의 보복 수사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요구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습이지만, 정권 초기에 사면을 하는 데에는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사면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사면의 전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의 사면·복권은 아직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 아직 형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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