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9·19합의 복원까지 검토?

2025.06.13 10:21:38

남북관계 개선 위해 ‘긴장 완화’ 조치 검토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으로 궁극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9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 했다.

남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인 ‘긴장 완화’의 추가적 대북 조치로 남북 연락채널 복구 및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는 상호 군사 위협 중단을 위한 물리적 조치로 여겨진다.

지난해 6월 3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안건은 다음 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재명 정부는 군사합의의 효력을 복원 혹은 복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 북한의 화답이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은 대북 전단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냈다.

북한은 한국과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2국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군사합의 복원 및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해도 북한이 이에 호응해올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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