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李·尹 선고 줄줄이 기다려

2025.03.21 13:15:39

與野, 다음주 슈퍼위크 촉각



【STV 박상용 기자】다음 주가 여야 정치권의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를 예고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8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관측된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해당 판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기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 때문이다.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기각될 경우 이 같은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인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도 이목이 쏠린다. 항소심마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극대화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대안으로 타 후보를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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