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박에 심우정 사퇴 거부…민주, 검찰총장 탄핵?

2025.03.11 08:59:47

탄핵 시도시 헌정사 최초


【STV 김충현 기자】검찰의 ‘즉시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총장 탄핵 여론이 야당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게 모두 검찰의 책임이라는 야당의 비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위해 고발과 대검찰청 항의 방문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심 총장은 굳건하다.

이에 따라 야당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쓸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 개최로 시간을 지체했으며, 이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 총장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직권 남용 혐의 사유로 제시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심 총장은 특수본의 반발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기소 전 검사장 회의 개최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였다고 역설했다.

심 총장의 사퇴 거부에 야당이 심 총장의 탄핵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 탄핵이 시도된다면 이는 헌정사 최초이기 때문이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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