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원 포함 35조 ‘슈퍼 추경’ 파격 제안

2025.02.13 15:12:38

민생회복 24조·경제성장 11조…“조속 편성”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 원, 경제 성장 예산인 11조 원 등을 책정했다.

민생 회복 예산 24조 원 중 13조 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고려해 설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며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13조 원 가량이 판성됐는데,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 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11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에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 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 원을 배분했다.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여당이 순순히 응할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사업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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