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일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에 배포할 예정인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정부 형태 총론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다만 2소위는 정부 형태를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국민대토론회 자료에 실릴 설문 문구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자료에는 정부 형태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설문 형식으로 묻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그중 2가지 안에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제가 나온다.
야당은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구가 실리는 것에 찬성했지만 여당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특정 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문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나가면 누가 대통령제를 찬성하겠는가"라 물으며 "주관적인 표현이며 민심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으로 4년 중임제 얘기가 나오면서 개헌 논의가 촉발된 것"이라며 현행 대통령제하에서의 개헌 필요성을 묻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제왕적이라 규정하고 그 외의 정부 형태를 묻기보다는 기존의 틀 아래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면 좋을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는 지적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국민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재차 "역대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폐해를 사실상 겪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이 제도 문제인지, 사람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현행 헌법을 제왕적 대통령제라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민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 교수를 상대하면 모를까 일반 국민에게 하는 여론조사에서 질문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상당히 공감이 있기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도 "지금의 권력 구조에서는 대통령의 1인 독주와 승자독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체제 하에서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 그 이후에는 책임지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나가버리니 무책임하다. 책임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쟁이 다소 격해지자 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중심제, 혼합제(이원정부제), 내각제 혹은 내각책임제의 3가지 형태로 개념을 정리하고 설문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엄격하게 필터링하자"며 이견을 조율했다. 정부 형태를 개념적으로 3가지로 분류하는 것에는 여야 의원들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셈이다.
이 위원장은 "2소위에서 논의한 것만 아니라 1소위까지 포함해 이번 주까지 특위 소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자"며 회의를 정리했다. 다음 개헌특위 2소위 회의는 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개헌특위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해 각 지역의 개헌 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