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와, 한미 FTA 개정 협당 등 보수진보 진영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두 가지 악수를 뒀다"며 "첫 번째는 사드 추가배치이고, 두 번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이다. 무엇보다 두 가지 모두 촛불민심이 가리키는 곳과 정반대에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책을 내놓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비판하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현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로 박근혜정부의 '알 박기'식 기습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의당은 김현종 한국외대 교수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김현종 본부장을 가리켜 "실패한 한미FTA 협상의 당사자"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국내 사법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역진방지(래칫) 등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불평등 협정"이라며 "경기를 잘못 이끈 감독에게 납득할 이유 없이 또 한 번 전권을 쥐어주는 경우는 없다"며 "한일위안부 재협상을 윤병세 전 장관에게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재차 강력히 비판했다.이는 전날 정의당이 서면 논평에서 김 본부장의 임명에 '유감'을 표명한 데서 한발 더 나간 비판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집권 초반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의당은 현 정부 출범부터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른 야당에 비해 민주당 의견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실제 강경화 외교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야3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의당은 민주당 편에 선 바 있다.
이를 놓고 정의당이 진보정책 분야에는 확실한 이념적 색깔을 앞세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대한다 해도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야정협의체 구성 문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운함의 발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정협의체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말과 속내가 다르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당의 잇속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어 주는게 아니다. 여야정협의체와는 관련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